[사설] 금융정책도 은행업도 상식·원칙 지켜져야 '발전' 말할 수 있다

어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는 고승범 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고 위원장 말 그대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은행 발전방안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특히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사이에 나타나는 이른바 ‘규제 차익’을 없애겠다는 금융위원장 언급은 은행권 숙원을 들어주겠다는 공개 약속이나 다름없었다. 감독당국이 기존 은행들 껴안기에 나선 것 같은 모양새다.

금융위가 은행들 애로를 청취하고 고민 과제를 풀어가겠다는 취지는 좋다. 앱 하나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활성화되면 ‘규제 격차’도 해소될뿐더러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행보가 금융권에 ‘메기’ 역할을 하는 빅테크의 핀테크사업 규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빅테크가 약진하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정부 곳곳에서 투박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혁신의 싹마저 꺾을 우를 범할 조짐이 있기에 하는 걱정이다. 요컨대 기존 업계와 혁신으로 무장한 도전그룹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감각을 가진 ‘절제된 심판’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발전을 도모한다면 최종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가계대출 억제를 둘러싼 두 기관의 규제일변도 행보는 절박한 금융소비자들 골탕 먹이기의 연속이었다. 금융이 과도할 정도로 집값잡기 방편으로 전락하면서 빚어진 대출시장 혼란을 스스로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용대출보다 더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보대출 규제에 덩달아 막힌 전세대출 등 투박한 규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정책 오류를 방치하고 반복하면 은행업계의 칸막이 규제를 덜어주겠다는 선의도 여론 호도책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염두에 두고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일은 더 있다. 금융을 복지로 여기는 저신용자 과도 우대정책이 대표적이다. 금융위·금감원의 ‘한국 금융지주회사 노릇’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출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행태를 보면 ‘관치금융’ ‘정치금융’ 탈피도 요원하다. 진정 금융발전을 꾀한다면 소비자 편익과 업계 자율 강화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